재정학 정리노트 Part 2 中 [외부성, 공공재, 공공선택이론]

옳은 선지

 

 

-금전적 외부성의 경우는 사회구성원 간 소득 재분배는 발생하지만 자원배분의 효율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오염배출권제도가 시행되면 오염배출권을 갖지 못한 기업은 시장에 진입할 수 없다. 그러므로 오염배출권제도가 시행 되면 시장의 경쟁력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기술적 외부성과 실질적 외부성 모두 출제된 적이 있는데 이 둘은 같은 단어임에 유의하자.(기술적외부성=실질적외부성)

 

 

-외부불경제의 경우 이해당사자 중 가해자와 피해자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더라도 코즈 정리를 적용할 수 있다.(다만 피해정도와 범위는 명확해야 한다는 전제하에)

 

 

-코즈정리가 성립하려면 재산권 부여와 관련된 소득효과가 없어야 한다.

 

 

-외부효과를 상쇄하는 조세의 크기는 바람직한 경우의 소비량 수준에서의 한계피해액만큼이어야 한다. (적정 수준의 피구세를 부과하면 외부효과가 시장기구 내로 내부화되며,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달성됨)

 

 

-모든 기업의 오염저감에 따른 한계비용이 동일하다면 오염배출권의 가격 수준에 따라 모든 기업이 오염배출권을 매입하거나 매각하려고 할 것이고 오염배출권시장이 형성될 수 없다.

 

 

-오염배출권시장이 형성되려면 각 가입의 오염저감에 따른 한계비용이서로 달라야 한다.

 

 

-현실에서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이 완벽하게 충족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으므로 대부분의 공공재는 순수공공재가 아니라 비순수 공공재로 볼 수 있다.

 

 

-어떤 재화의 소비가 경합적이더라도 배제가 가능하면 시장을 통해 재화가 공급될 수 있으나 배제가 불가능하다면 시장을 통해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질 수 없다.

 

 

-무임승차는 산업에서 생산제한이나 가격인상을 위한 담합의 형성을 어렵게 함으로써 유용한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다.(일부 기업은 담합에 참여하지 않고 담합을 통한 가격인상의 혜택만을 누리려고 함)

 

 

-이론적으로 순수공공재와 순수사적재 간 효율적 자원배분이 가능하다(사무엘슨 모형)

 

 

-비배제성이 존재할 경우에는 공공재의 정확한 수요를 도출하기 어렵다.

 

 

-공공재의 최적공급 상황에서는 동일한 소비량에 대하여 상이한 가격을 지불하게 된다.(공공재 최적생산량이 결정되면 각 개인은 한계비용에 해당하는 가격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편익에 해당하는 가격을 지불하게 됨. 따라서 이론적으로 볼 때 모든 개인이 동일한 양의 공공재를 소비하더라도 지불하는 가격을 서로 다르게 결정되어야 함)

 

 

-죄악세부과는 가격기구를 활용한 비가치재 대책에 해당한다.(주류에 높은 세율로 조세를 부과하는 것은 가격인상을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술의 소비를 줄이는 방법이다.)

 

 

-린달모형에서는 자발적 교환을 통한 공공재의 공급문제를 다루고 있다.(린달모형에 의하면 각 개인들이 공공재에 대한 진정한 선호를 시현하면 자발적인 합의를 통해 공공재의 적정공급 수준 및 각 개인의 비용분담비율을 정하기에 정부의 개입을 필요하지 않다.)

 

 

-린달모형에서 도출된 해는 사무엘슨의 효율성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다.

 

 

-린달모형은 합의에서 결정되는 비용의 부담비율이 시장에서 가격의 기능과 유사함을 밝혔다,

 

 

-린달은 시장의 분권화된 의사결정(각 개인들의 선호표출)으로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달성될 수 있음을 밝혔다.

 

 

-사무엘슨은 모든 소비자들의 공공재와 사적재 간 한계대체율의 합이 두 재화의 한계변환율과 일치하는 것이 효율적인 공공재 공급의 필요조건이라고 하였다.

 

 

-린달모형은 부분균형분석이고, 사무엘슨모형은 일반균형분석이다.

 

 

-린달, 보웬, 사무엘슨 모형 모두 개인들이 공공재에 대한 선호를 자발적으로 시현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린달, 보웬, 사무엘슨 모형 모두 사회구성원의 소득분배가 주어진 상태에서 공공재의 최적 자원배분모형을 제시하였다.

 

 

-보웬모형은 사회구성원이 3인이상인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다.

 

 

-사무엘슨모형은 사회구성원의 공공재에 대한 선호가 모두 알려져 있다고 가정한다.

 

 

-사무엘슨은 후생경제학적 입장에서 공공재 최적 공급조건을 처음으로 제시하였다.

 

 

-수요표출 메커니즘의 궁극적 목적은 파레토 효율적 자원배분을 실현하기 위함이다.

 

 

-클라크 조세에서 한 개인에게 부과되는 조세의 크기는 그의 공공재 추가소비가 다른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소비자 잉여의 손순실과 동일하다.

 

 

-정체공공재의 최적공급은 이용자 1명이 증가할 때 기존이용자가 얻는 편익과 이용자 1명이 증가할 때 기존이용자 전체가 부담하는 한계정체비용이 일치하는 수준에서 결정된다.(최적 회원수는 입회비와 기존이용자 전체의 한계혼잡비용이 같아지는 수준에서 결정된다.)

 

 

-린달의 모형도 전원합의제에 입각해 있다

 

 

-투표의 역설은 두 안건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으며 안건이 셋 이상인 경우에 발생할 수 있다.

 

 

-투표의 역설이 발생하면 투표순서에 따라 최종적인 결과가 달라지므로 의사진행조작이 가능해진다. 그러므로 이 경우엔느 중위투표자 정리가 성립하지 않는다.

 

 

-보다 투표제하에서는 아주 선호도가 높거나 낮은 대안보다는 투표자 모두에게 어느 정도 차선이 될 수 있는 대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보다 투표제, 점수 투표제, 투표거래(logrolling)는 투표자들의 선호강도를 반영할 수 있는 제도들이다.(거부권투표제는 각 투표자에게 자신에게 가장 불리한 한 가지 대안만 배제할 수 있을 뿐이므로 투표결과에 선호강도가 반영되지 않는다.)

 

 

-블랙-보웬 모형에서는 최적 수준의 공공재 공급이 이루어지며, 사무엘슨 조건이 충족된다.

 

 

-니스카넨모형에서 관료가 목표로 하는 생산 수준은 총 편익곡선이 총비용곡선과 교차할 때 달성된다.

 

 

-니스카넨 모형에서 관료들은 제1급 가격차별 독점자와 같은 독점력을 갖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