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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학 정리노트 Part 5 下 [조세의 초과부담 및 최적과세론] 옳은 선지 -램지원칙에 의하면, 생활필수품은 수요가 가격에 대해서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이 부과되게 된다. -콜렛-헤이그 규칙에 의하면 소득세 대신에 동일 세수를 가져다주는 간접세를 부과하면 사회후생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콜렛 헤이그 규칙에 의하면 세율에 차등을 주는 물품세가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는 물품세보다 우월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선형누진소득세에서 동일한 효용을 유지하는 경우 선형 누진세는 초과부담이 비례소득세의 초과부담보다 크다. -선형누진소득세의 면세점에서 한계세율과 평균세율은 일치한다. -한계세율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t로 일정하나 소득이 증가할수록 평균세율은 점점 높아진다. 늦 면세점에서는 납세액이 0이므로 평균세율이 0이지만 한계세율은 여.. 2024. 1. 14.
재정학 정리노트 Part 5 中 [조세의 초과부담 및 최적과세론] 옳은 선지 -맥주에 이미 조세가 부과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체제인 소주에 조세를 부과하면 오히려 경제전체의 초과부담이 감소할 수 있다. -한 재화에 조세를 부과할 때보다 두 재화에 조세를 부과하면 더 낮은 세율로 동일한 조세 수입을 얻을 수 있다. 초과부담은 세율의 제곱에 비례하므로 두 재화에 대해 조세를 부과함에 따라 세율이 낮아지면 한 재화에 조세를 부과할 때와 동일한 조세수입을 얻으면서도 초과부담이 작아진다. -두 상품 X와 Y가 완전대체제인 경우, 상품 X에 조세가 부과되면 이 조세는 모두 상품 X의 수요자에게 귀착된다.(상품X에 조세가 부과되면 소비자들은 X재를 전혀 구입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 -2 기간 생애주기모형에서 이자소득세는 없고 매기의 소비가 정상재라면 근로소득세가 부과되어도 대체효과에.. 2024. 1. 13.
재정학 정리노트 Part 5 上 [조세의 초과부담 및 최적과세론] 핵심이론 보상변화 변화 후 가격기준, 변화 전 효용달성 동등변화 변화전가격기준, 변화 후 효용달성 비효율성 계수(공급이 완전 탄력적일 때 1/2*t*∈) 세수 1원당 초과부담 초과부담/조세수입 조세의 효율성 조건 1. X재, Y재간 교란: MRSxy=Px/Py=MRTxy 2. 여가, 소득간 교란: MRSlm=w=MRTlm 3. C1, C2간 교란: MRSc1c2=1+r=MRTc1c2 조세의 종류와 효율성 조건 X, Y L,M C1,C2 소득세 O X X 지출세 O X O 일반소비세 O X O 개별소비세 X X O 인두세 O O O cf 1) 저축이 없다면 C1, C2는 고려할 필요 없다. cf 2) 노동, 여가시간이 고정되어 있다면 L, M 고려할 필요 없다. 최적물품세(Ramsey) 차등세율 간접세(물.. 2024. 1. 12.
벼락치기로 동차합격하기 세무사 시험을 벼락치기한다고? 간단한 세무, 회계 자격증이나 대학교 시험도 아니고 세무사 시험을 벼락치기한다니, 황당하기 그지없습니다. 벼락치기가 주는 부정적인 어감을 제외한다면 모든 시험은 벼락치기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벼락치기는 365일 내내 놀다가 시험 당일 며칠 전에 밤을 새우는 식의 벼락치기와는 결이 다릅니다. 타 고시 시험에서 전설적으로 내려오는 어록이 있습니다. 이 시험을 준비하는 것은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기와 같다고. 시험에 처음 진입하는 초시생은 실력이 부족하기에 하루에 한컵 정도의 물만 밑빠진 독에 부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일어나면 전날 부은 물은 전부 빠져 빈 독만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큰 현타를 느끼고 시험을 그만두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인내의.. 2024. 1. 11.
재정학 정리노트 Part 4 下 [조세의 전가와 귀착] -인덱세이션을 실시하면 조세제도의 경기안정화기능이 약화되고 정부의 조세수입도 감소한다. -절대적 귀착은 정부지출이 고정된 상태에서 특정한 조세부과가 소득분배에 미치는 교화를 분석하는 것이므로 정부지출이 분배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할 수 없다. 이에 비해 균형예산귀착은 조세징수와 정부지출이 종합적으로 소득분배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므로 정부지출이 분배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는 절대적 귀착보다 균형예산귀착이 더 적합하다. -균형예산귀착은 정부가 부과하는 조세가 다수인 경우에는 분석이 용이하지 않다. -절대귀착은 다른 조세나 정부지출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가정 하에서 특정 조세의 분배 효과를 분석한다. -정부의 조세수입에서 실질가처분소득의 변화분을 차감한 것은 다른 경제주체에게 전가된 부분.. 2024. 1. 2.
재정학 정리노트 Part 4 中 [조세의 전가와 귀착] 옳은 선지 -조세가 부과될 때 사람들이 경제행위를 변화시키는 이유는 조세부담 회피와 관련이 있다. -직접세는 대체로 누진적인 체계로 되어 있으므로 수직적 공평의 측면에서는 간접세보다 우월하다. -직접세는 대체로 누진적인 체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경기가 호황이면 조세수입이 급격히 증가하고, 경기가 불황이면 조세수입이 아주 크게 감소하므로 경기의 자동안정화기능을 가지고 있다. -목적세 세수를 필요한 만큼 확보하지 못하면 보통세 세수를 전용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목적세는 특정한 조세수입을 특정한 지출에 사용하는 것이므로 칸막이식 재정운용이 이루어져 정부예산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측면이 있다. -만약 모든 소득 수준에서 사람들의 조세부담이 20%씩 증가하였다면 평균세율누진도는 높아지나, 세수탄력성.. 2024. 1. 1.
재정학 정리노트 Part 4 上 [조세의 전가와 귀착] 핵심 이론 중립세 옳은 설명 초과부담 없음 상대가격체계 교란하지 않음 민간의 의사결정에 왜곡 없음 대체효과 없음 지출세 옳은 설명 인세 직접세 누진과세 소득세와 거의 동일함 저축이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저축을 위축시키는 대체효과가 발생하지 않음 현재소비와 미래소비의 선택에서 교란이 발생하지 않음 이윤세 중립세 (lump-sum tax) 초과부담 없음 상대가격체계 교란 없음 민간의 의사결정 왜곡 없음 소비자에게 전가하지 않음 조세부담률 조세/GDP 국민부담률 (조세+사회보장기여금)/GDP 누진도의 측정 평균세율: a>0(누진세), a=0(비례세), a 1(누진세), B=1(비례세), B 1(∈y > ∈p ): 누진세 ∈y=1( ∈y = ∈p ): 비례세 ∈y 1 : 누진세 (2) MU소득탄력성=1 : .. 2023. 12. 31.
법인세 Part 2 [세무조정] 세무조정 1. 결산조정: 회계상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 한해 손금으로 인정하는 항목 2. 신고조정: 회계상 손비로 계상한 경우와 상관없이 반드시 손금, 익금으로 인정하는 항목 > 즉, 결산조정사항은 네가 회사의 비용으로 잡고 싶다면 니 손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세법적인 관점에서 회사의 이익은 내야 할 세금이 늘어나기에 안 좋은 것입니다. 그렇기에 회사가 비용을 안 잡았다면 이익이 늘어 세금이 늘겠지요. 그래서 본인 권리는 본인이 찾으라고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네가 돈을 썼으면 영수증도 다 받아오고 회사의 비용으로 직접 계상해서 세금을 줄여라~이 말입니다. 하지만 회사가 이익을 잡지 않았다면 세금이 줄어서 국가의 세수가 줄겠지요. 세금을 덜 낼 목적이면 조용히 실제 회사의 이익보다 이익을 덜 잡거나 비용을 .. 2023.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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